“4500원 담뱃값, 8000원으로 비싸져야”…인상론, 2년만에 재점화?
자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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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13:18
8년째 4500원인 담배 가격을 8000원 수준으로 먹튀검증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왔다.
먹튀수호대 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전경련회관(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제36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포럼’을 열었다.
서홍관 국립암세터 원장은 축사에서 담뱃값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8000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뱃값 8000원 인상’은 사실 2년 전 논란을 일으켰다.
담뱃값 인상은 안전놀이터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제품에 물리는 가장 만만한 ‘죄악세(Sin tax)’로 여겨진다.
죄악세와 사실상 ‘꼼수 증세’라는 논란 속에 지난 2015년 1월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비싸졌다.
담뱃값은 이후에도 국민 건강을 위해 추가 인상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다가 지난 2021년 1월 ‘8000원 인상설’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향후 10년간의 건강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2030년까지 담배에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